"대상 학교 등 지금은 더 제대로 확대해야 할 때"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김민석 신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천원의 아침밥' 확대 시행 추진에 대해 "비용 부담에 대해 정부·여당이 요청하면 얼마든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 확대 폭을 현재 검토 중인 수준보다 대폭 늘리고, 사업 대상도 전체 대학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이 천원 아침밥 예산 증액을 검토하는 데 대해 "정상으로 돌아온 것이다. 원상 복귀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비협조로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인데, 원래 해야 했던 것을 다시 살리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발표 수준은 모르겠으나 지난 예산 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제기해 통과시킨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원상 복귀도 좋지만, 지금은 더 제대로 확대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의 식비 부담을 덜기 위해 양질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정부 사업으로, 정부가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하는 구조다. 당정은 사업 예산을 현행 7억2700만원에서 2배 이상 늘리고, 참여 학교도 현재 41개에서 66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해당 사업예산을 정부안 5억원보다 증액한 15억원을 편성해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이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정을 거쳐 7억7800만원으로 통과됐다.
김 의장은 기존에 민주당 책정했던 15억원 이상으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실제 니즈(요구)를 수용하려면 학교 대상을 확대하고,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해야 한다"며 "그 결과로 당연히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 부담 주체를 늘리고 대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기초지자체가 500원, 광역지자체가 500원에서 1000원, 중앙정부가 현재의 1000원을 더 늘려 1500원에서 2000원"이라며 "이렇게 부담의 주체를 늘리고 부담 액수를 확대하면 현재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훨씬 용이하게 참여해 전국 대학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에 예비비를 지원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민주당 소속 지자체에 이러한 입장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천원의 아침밥' 정책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연결하며 "천원 아침밥 정책이야말로 전형적 시장 조정이다. (정부·여당이) 천원 아침밥은 좋다고 하면서 양곡관리법은 반시장적이라고 하는 건 이해 안 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에 하나 좋은 일이라도 민주당이 하면 않겠단 맘이 드는 것이라면 버리고, 민생을 위한 건 서로 같이해 나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