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이재명 공약…이번 주 법안 발의
이재명 "주 5일제도 반론 많았지만 이뤄냈다"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주 69시간' 논란을 일으킨 근로 유연화에 맞서 '주 4.5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4.5일제 전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혼선에 맞대응해 '주 4.5일제'로 대안 정책 정당의 모습을 강조하고, 야당의 선명성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한국노총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 69시간 NO, 주 4.5일제 YES' 주 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정부의 근로 유연화 정책이 사실상 '주 69시간제'로 변질돼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과 대비시켜 주 4.5일제의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는 "주 4.5일제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에 '한 달에 한 번은 쉬자'는 시대가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라고 주장하던 시기도 있었다"며 "그러다가 '반공일(半空日)'이라는 말을 만들어 '토요일은 반만이라도 쉬자'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다 주 5일제로 '이틀은 쉬자'고 할 때 반론들은 많았다"며 "그러나 지금 주 5일제를 우리가 이뤄내지 않았나. 앞으로는 주 4.5일제를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잡고 사회의 노동, 산업 환경들을 고효율의 노동으로 대체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근로 유연화 정책을 겨냥해 "과로 사회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전 세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술 혁신에 따라 장시간 노동이 쾌적한 효율적 노동으로 바뀌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미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는데, 되돌려서 주 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일하다 죽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씩 더 많다는 참담한 현실을 고쳐나가야 한다"며 "현재 상태에서 다시 제도를 퇴행시키면 최장 시간 노동이라는 불명예가 더 심화되고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4.5일제'는 이 대표의 지난해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선 당시 이 대표는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으로, 선도적으로 4일 또는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노동 개혁 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를 이뤘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해 "과로 사회, 야만의 시대로 회귀"라며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은 노동자 삶을 파괴하는 파편적 노동시간 정책으로 자본 중심의 편향적 유연근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건강 과로 노출 집단을 분석한 통계청 자료를 제시하며 "무노조와 파견용역, 특수고용직과 여성, 고령, 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 주 52시간 이상 근무가 많았다"며 "주 69시간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