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변제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해제 요구' 등 포함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29일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이 민심 이반 지점으로 보고 공세 수위를 높여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며 역사를 팔아가면서까지 깔아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과 과속 폭주를 마음껏 즐기는 일본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은 정말 천불이 날 지경"이라며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에는 우리 정부의 강제 징용 해법부터 지난 16~17일 윤 대통령의 방일 내용까지 전반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 위법, 직무 유기, 배임, 직권남용 등 행위가 존재했는지' '방일 일정 중 독도, 위안부 논의나 거론은 없었는지' '일·한의원연맹 등 면담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일본은 사과도 없는데 왜 한국이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갔는지' 등이다.
다만 정의당은 정상회담 관련 의혹 규명은 국정조사로 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정조사 요구에 불참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관련 상임위의 개별 또는 합동 청문회도 개최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대대적인 진상조사도 예고했다. 그는 "농해수위와 환노위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며 "위안부 문제는 여가위, 지소미아는 국방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WTO 제소 철회는 산자위 등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날 일본 문부과학성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을 겨냥해 "36년 대한민국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대일 굴욕 외교의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대수롭지 않은 교과서 왜곡으로 봤는지 매뉴얼 대응하듯 유감 표명과 대사대리 초치로 그쳤다"며 "무능 대처로 얼렁뚱땅 넘길 요량은 말고 주일대사 소환을 비롯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외교 조치를 총동원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일본의 잘못이지 한·일 회담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인과관계는 전혀 없다'는 유체이탈 화법을 멈추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정부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바로잡는 길"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