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여이레 기자 |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에 ‘경영 기밀’에 해당할 수 있는 예상 수익의 산출 방식을 담은 엑셀 파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반도체 보조금 신청 절차 세부 지침을 통해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예상 현금 흐름 등 수익성 지표를 제출할 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재무 계획은 반도체법 심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지원금의 규모와 유형, 조건을 검토되는 데 사용된다”는 입장이다.
통상 수율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영업기밀로 분류된다. 상무부는 제출하는 엑셀 파일에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 능력,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 연도별 생산량 등의 수치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 상무부는 97장짜리 ‘노동력 개발 지침’을 통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이 직원을 어떻게 고용하고, 교육하며, 유지할지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신중모드다.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조금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에 건설중인 공장 건설 비용은 당초 제시한 170억달러에서 80억달러 늘어난 250억달러 이상이 될 전망이다. 환율이 오른 상황까지 고려하면 약 13조원가량 비용이 더 늘어난다.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 적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 정부가 반도체 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