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자금 확보도 어려워 재취업 고려도 못해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경기침체 장기화에 자영업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반등이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부터 이어진 경기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당시 발생한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재기에 성공하는 사례도 적기 때문이다. 내년 경영 상황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만큼, 침체기도 길어질 전망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현재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원으로 1분기보다 9조5000억원 불어났다.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액도 1조원 늘어난 7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에 이르렀다. 전 금융기관 연체율은 2분기 기준 1.15%로 1분기(1.0%)보다 0.15%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자영업자 중에는 여러 곳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많아 경기 및 금리 변동 등 경제여건 변화나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 금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올 10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잔액 기준) 중 연 5% 이상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80.5% 수준이다.
자금 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내년 전망도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생활 밀접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92.5%는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42.4%)하거나 악화(50.1%)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무 건전성 악화는 관련 대책 촉구로 이어졌다.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금융지원 등을 통한 경영위기 극복(72.9%)’이었다. 국회나 정부에서 논의해야 할 정책이슈로도 ‘대출 연체율 증가와 부실 대출 심화(33.6%)’이 첫 번째로 꼽혔다.
정부는 폐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희망리턴패키지 7개 재취업 특화교육 수료자 425명 중 실제 취업자는 26.8%(114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전기 및 가스요금 동결이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정상화와 에너지원 가격 상승에 맞춰 전기 및 가스요금을 인상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가정용 및 소상공인 요금을 동결한 바 있다.
서울시 구로구에서 요식업에 종사하는 김 씨(44)는 “서빙로봇과 키오스크 등을 도입해 인건비 절감에는 성공했지만, 전기‧가스요금과 임대료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면서 “계속 수익이 줄면서 폐업도 고려했지만, 폐업 이후 새로운 사업을 펼치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크기 때문에 다른 선택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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