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해제
삼성전자, 용인에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매일일보 = 여이레 기자 | 한국 반도체 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대한 추격을 가속화한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시설 투자에 추가 세제 지원을 하는 내용의 이른바 ‘K-칩스법’이 지난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대만은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대만판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통과시키며 TSMC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K-칩스법에 대해 “여야가 국가전략산업 등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는 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주어 향후 우리나라가 미래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강국 입지를 견지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제거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로 변경하고,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당시 우리 정부는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나섰으나 지난해 기준 반도체 핵심소재인 포토레지스트의 일본 수입 비중은 여전히 77.4%로 의존도가 높다.
아울러 정부가 오는 2042년까지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키로 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수도권에 20년간 300조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경기 용인시에 710만㎡ 규모의 세계 최대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첨단 반도체 생산공장 5개를 건설하고 소부장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업체 150개를 유치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2024년 말까지 지난해 대비 3배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클린룸을 먼저 짓고 수요에 따라 설비를 구축하는 ‘쉘퍼스트’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TSMC 추격을 가속화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뚝심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회장은 사내게시판을 통해 “돌이켜보면 위기가 아닌 적이 없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조성된 신규 클러스터를 기흥·화성·평택·이천 지역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밸리와 연계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메가 클러스터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각국은 첨단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