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림돌 사라져 주택시장 숨통 트일 듯"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밝힌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 받았던 부분들이 대부분 사라져 주택시장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깡통전세',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협회에서 대책으로 제시한 '인터넷을 통한 임대인의 세금체납 확인 시스템'과 '소규모 다가구주택의 시세 정보공개' 등이 국토교통부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거래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라며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앞서 이종혁 회장은 지난 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관리센터에서 진행한 '전세사기 간담회'에서 공개된 표준계약서와 관련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회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며 "정상적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경우 아직도 협회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해당 지역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은 이어 "국회에 발의돼 있는 협회 지도·관리기능 부여를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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