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순방 참사·대통령실 이전·김건희 여사 문제 정조준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오는 4일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여권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통해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하는 동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비속어 논란 등을 집중적으로 공세하는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각종 논란을 제기하며 반격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주목되는 격전지는 외통위다. 최근 윤 대통령 순방으로 불거진 각종 논란과 관련해 야권은 이를 '외교 참사'로 규정,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 거짓말 대책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까지 꾸려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에서 지난달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여권 측에서는 정부의 해명에 발맞춰 순방 성과를 강조하는 동시에 박 장관 해임안을 "169석 다수의 갑질 횡포"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특히 지난달 29일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고 언급한 것을 토대로 민주당을 역공에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 정부에서 불거진 북한 피살 공무원, 어민 북송 관련 지적도 외통위에서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MBC 자막논란을 다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도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비속어 논란이 된 윤 대통령의 발언 내용에 MBC가 사실과 다른 자막을 입혀 '조작보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민주당과 MBC의 '정언유착'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언론탄압'으로 규정하며 맞받아치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김건희·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여권은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이 대표를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공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설 전망이다.
전 정권과 현 정권 간 충돌도 법사위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날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 서면조사를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까지 나서 "대단히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아 관련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감 자체가 파행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 국방위, 운영위 국감 등에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 또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산업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방안을 둔 갈등도 예상된다. 기재부 국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완화 등과 농식품부 국감에서 쌀값 안정화 방안 공방도 예고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