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복지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실효성 있게 지속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저는 지난 30여 년간 기획예산처, 기획재정부 등에서 근무하며 경제 전반과 더불어 사회 정책 분야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면서 정책을 수립해왔다"며 "예산·재정은 결국 한정된 국가 자원의 배분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복지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경제 성장 둔화 및 양극화, 급격한 인구 변화 및 코로나19 같은 상시적 공중 보건 위기 등 그리고 디지털 혁명은 보건복지정책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며 "생계 급여와 긴급 복지 지원 내실화, 재난적 의료비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생계 긴급한 위기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제5차 재정 개선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고 세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자 합의에 기반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이와 관련해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있는데, 지급 보증 명문화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급 보장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연금개혁을 논할 수 없으며, 현행 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공식 사과했다. 야권에서는 이날 그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재직시 급여와 공무원 연금 동시 수령 및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조 후보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 전액 수령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마음을 말씀을 드렸다"며 "위장 전입 의혹과 세대 분리의 경우 따돌림으로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는 없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