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금리인상 및 집값 상승으로 청년에 대한 주거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준비한 청년주거 대책은 늦춰지고 있다.
20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발표 예정이었던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다음달로 연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제1기 국토교통부 청년자문단 발대식에서 “거주지역이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지역차별을 넘어서기 위해 청년 여러분의 목소리가 담긴 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당초보다 3~4주 정도 미뤄 10월 마지막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미 지원책은 만들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들어와서 다 들여다 보시고 청년의 시선으로 수정하고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공급대책)’을 통해 전국에 총 270만가구를 공급하며 이 중 50만가구를 청년원가·역세권첫집 등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집 없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준비 단계부터 빈틈없이 지원하는 동시에 도심에 양질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청년원가주택은 정책의 대상이 청년·신혼부부이고, 역세권첫집은 공급 대상지가 역세권이라는 특징이 있을 뿐 결국 청년층에 좋은 입지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는 같아 두 유형을 통합하기로 했다.
소득요건은 민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평균 근로자소득의 140∼160% 이내로 검토된다. 자산요건도 추후 구체적으로 확정될 계획이다.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제 여건을 고려해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함께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입지는 청년층의 수요가 많은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 집중된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전체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과 역세권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물량 등은 청년원가·역세권첫집 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특히 남양주왕숙(1만5000~2만가구), 고양창릉(9000~1만3000가구), 하남교산(8000~1만가구) 등이 우선 대상지로 검토된다. 아울러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에서 연내 사전청약(3000가구)을 진행한다.
입주자는 5년의 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할 수 있으며, 집을 팔게 되면 시세차익의 70%는 수분양자가 가져갈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의 핵심축인 2030세대들이 선호하는 지역인 도심에 근접할수록 부지 확보가 어려운데, 부지를 어떻게 발굴하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후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반값아파트’로 알려진 서울시의 토지임대부주택을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와관련 공급 대상지와 물량 등을 협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