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용 전에 대공 공작업무 했나"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18일 여야가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찰국 설립과 인사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특히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을 집중 추궁했고 여권은 문재인 정부 시절 김 국장의 승진을 언급하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김 국장의 특채 사유를 알아보니 대공 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자를 대공 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임용된 것"이라며 김 국장에게 "임용 전에 대공 공작업무를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국장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김 국장은 지난 1988년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부천지구 조직 책임자를 맡았는데 , 이듬해 치안본부의 불법 연행이 줄줄 이어져 그가 동료들을 밀고하고 그 대가로 이듬해 경장 보안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여권은 김 국장의 경무관 승진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경찰의 꽃'이라고 불리는 경무관으로 승진했다"며 김 국장에게 "인사 검증이 까다로운데 당시 청와대에서 인노회 활동에 대한 이의가 있었나"고 물었다. 김 국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김 국장은 박 의원의 '인노회가 주사파 이적단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이적단체다"고 답해 야권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2020년 대법원에서 인노회는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김 국장에게 따졌고 김 국장은 "오해가 있었다. 깊이 사죄한다. 그 당시 이적단체였다는 의미로 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반헌법적 발언"이라며 "이런 인식을 한 분을 (경찰국에) 기용하니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귀했다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며, 이런 분을 통해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야권의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법적 절차적으로도, 역사적 입법취지 봐도 결코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국 신설과정 강행하면서 양심, 소신있는 경찰로 남고 싶다는 류삼영 경감 등 경찰을 징계하고 감찰하니 100점만점 20점 나오는 현 정부 평가,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