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미국 민주당의 한심한 에너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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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미국 민주당의 한심한 에너지정책
  • 송영택 기자
  • 승인 2022.07.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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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택 산업부장
송영택 산업부장

배럴당 100달러 안팎의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다. 2020년 1월에만 해도 50달러를 밑돌았다. 국제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수급과 공급의 미스매칭 때문이다.

최근의 국제유가 흐름을 살펴보면 미국의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시절, 국제유가는 가장 높아던 시기에도 70달러 안팎에서 거래됐다. 그러나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국제유가가 폭발적으로 급등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저감 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자국내 셰일오일 개발에 대못을 박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을 쏟았다.

바이든 정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원유와 가스 생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누르고 순생산 1위 국가에 등극했다. 물론 순수출 국가로 변모했다. 미국 서부와 동부해안의 원유·가스 수입 접안시설은 수출을 위한 시설로 바뀌었다.

2021년 1월 트럼프 정부에서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미국의 에너지정책은 180도 바뀌었다. 미 연방 정부가 소유한 땅에서의 셰일오일 개발은 중단됐고, 캐나다로부터 파이프 송유관으로 원유를 수입하려던 ‘키스톤 파이프라인XL’ 프로젝트가 취소됐다.

미국의 환경론자들은 셰일오일 개발 중단과 키스톤 파이프 송유관 프로젝트 취소에 환호했다. 현실은 어떤가. 미국 국민들은 작년까지만 해도 휘발유를 1갤런당(3.8ℓ) 3.07달러에 넣다가 올해 5.04달러에 주입하고 있다. 

언제까지 ‘착한 에너지’ 사용이라는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을까? 최근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유발에 직간접 개입하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원인제공을 했다. 그 피해는 유럽 국가는 물론 신흥국에게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셰일오일 개발 중단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하는 중동권과 러시아로부터 획득한 석유패권의 주도권을 스스로 버렸다. 이제 그토록 적대해 왔던 이란과 베네수엘라 국가에게 원유 증산을 요청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제 글로벌 시선은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상대로 한 스캔들이 얼마나 깊어서 그런지, 아니면 기존 석유업계 슈퍼메이저사들과 커넥션 때문인지, 재생에너지 신규 개발사들과의 유착관계 때문인지 꼼꼼하게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 시기에는 미국이 사활적으로 원유 확보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러시아, 중국이라는 적을 만들어 서방국가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아직 힘이 약한 대한민국의 전략적 외교가 중요해지고 있다. 지정학적으로도 중국과 러시아를 무시할 수 없고, 전통적인 동맹인 미국의 요청을 쉽게 물리칠 수 없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일본하고는 숙원을 풀고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겠다. 

패권국가인 미국의 잘못된 에너지정책으로 커다란 손실을 입지 않도록 국가별 혜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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