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계획 차질없이 진행… 사전청약 확대·대출규제 강화도 예고해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내년에도 주택공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금껏 발표한 총 205만 가구 규모의 공급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사전청약을 통해 20∼30대의 공황 구매를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내년도 업무계획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노 장관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에 대해선 “주택공급 확대,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추세적 하락 움직임이 보다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발표한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시장 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체공급목표량인 205만 가구 중 올해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 121만 가구를 제외하고 남은 84만 중 43만 가구에 대한 지구 지정을 내년에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공공택지 지구지정(27만4000가구)과 밀도 상향(1만 가구), 도심복합사업 속도 제고(5만 가구), 서울 등 공공정비(3만2000가구) 등의 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2만6000가구), 신축매입 약정사업(4만4000가구) 등이다.
빠른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내년도 사전청약 물량을 애초 6만8000가구에서 7만 가구(공공 3만2000가구, 민간 3만8000가구)로 확대하고 분양 예정 물량인 39만 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분양물량 총량은 예년 대비 30% 많은 46만 가구로 ‘압도적’인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밖에 서울 등 도심지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를 적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주고,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최근의 집값 안정세가 기존 부동산 규제에다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이 더해지면서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내년에도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노 장관은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 주거복지 강화라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며 “청년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며 소외 계층을 위한 주거 안전망이 더욱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