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는 전문가들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라며 "GDP(국내총생산)에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분기에도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과 함께 연간 성장률이 당초 목표 3.2%를 훌쩍 넘어 4%를 초과할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회복된 경제가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 그래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취업자 수가 회복하고 있지만, 대면 서비스 산업의 일자리는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구직난이 여전하고, 자영업자의 희생과 고통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으로 분배 개선 효과가 크게 높아져, 처분가능소득의 5분위 배율이 두 분기 연속 개선된 것은 긍정적인 성과"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기가 개선되면서 재정 여력도 확대되었다.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추진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추경뿐 아니라 세제, 금융, 제도개선까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함께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