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도 내놔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대선주자들이 ‘부동산 공약’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에 이어 내년 대선에서도 부동산 민심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견돼서다. 특히 여야 대선후보들은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집값 해법의 승부수로 꺼내 들고 있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불안이 이어지고 공급 부족 문제가 부각되면서 여야 대선주자들은 대규모 주택 공급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우선 주택 공급 공약을 살펴보면 후보마다 주택 공급 폭탄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여당에서는 지난 4·7 재·보궐 선거 참패 원인이 부동산 문제에 있다고 보고 부동산 민심 잡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포공항의 기능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고, 해당 부지에 20만가구가 수용가능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박 의원은 “김포공항과 같은 공공부지는 개발할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투기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며, 공공개발과 공적분양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급이 가능하다”며 “김포공항은 물론이고 용산, 태릉 등 공공부지를 개발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과감한 공급 대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용산미군기지와 관련해 전체 부지 300만㎡ 중 20%에 해당하는 60만㎡를 활용한 주택 공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포·성남·김해공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유휴 국공유지와 역세권을 활용해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일부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주택문제를 전담할 주택지역개발부(주택부)를 신설할 필요성도 피력하고 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공공·민간을 합쳐 총 280만가구를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100만가구와 공공분양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하고 민간부문에서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별도로 2기 신도시 잔여 물량 등 택지가 확보된 41만가구도 단기간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야당 역시 공급을 강조하긴 마찬가지다. 유승민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에 민간주택 100가구를 공급하고, 저소득을 비롯해 청년·독거 노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주택공급 방안으로 국정원 부지 활용을 제안했다. 국정원을 경기나 세종으로 이전하고 99만1000여㎡ 규모의 국정원 부지에 최소 2만 가구 규모의 반값 안심 아파트를 건설하자는 주장이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시장 경선 당시 향후 5년간 74만6000가구 공급을 내세운 바 있다. 당시 민간 주도 공급과 재개발 추진 의사를 밝혔었다.
임대주택 공약도 잇따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주택자가 저렴한 임차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기본주택 공약을 내걸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과 같은 ‘유럽형 사회주택’ 확대를 제시했다. 지방정부로부터 조세감면 등의 도움을 받은 민간업체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공급하는 주택 모델이다.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세제 개편을 꺼내든 후보도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실수요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와 보유세를 전부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