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 입력 내용 정부가 최종 확인해야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부실 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CSI는 모든 건설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사고원인을 더욱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다.
17일 경실련이 김진애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CSI 데이터 베이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건설사고 사망자수는 17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부가 자체 정리한 CSI의 ‘건설사고정보R’ 리포트에 게재된 사망자수 263명보다 93명 적은 수준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산정한 사망자수 263명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건설업사고 사망자수인 458명보다 월등히 적다는데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사망사고 사례 13건 중 4건도 CSI 신고 시스템에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누락에 대한 확인과 검증 절차도 전무했다.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자사업’에서 발생한 건설사고 7건을 살펴보면 동일한 건설사업장이지만 사업구분, 시설물 분류가 상이하다. 여기에 주원인유형 미입력, 사고유발주체를 감리자로 엉터리 신고하든 등 다양한 입력오류도 존재했다.
특히 ‘부전∼마산 복선전철 민자사업’은 터널 붕괴 사고이지만 사고 주원인을 우수유입으로 신고했다. 이로 인해 개통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지만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없이 ‘일반조사’로만 분류돼 사고를 축소시켰다는 의혹도 남긴다.
경실련 관계자는 “건설사고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누락된 점이 확인된 만큼, 상당량의 건설사고가 CSI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당초 CSI가 입수한 건설안전사고 3668건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신고 건수 누락으로 분석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쓰레기가 입력되면 쓰레기가 출력된다는 말이 있듯이 정보를 엉터리로 입력하면 아무리 시스템이 좋더라고 그 결과물은 엉터리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CSI 입력 내용을 정부가 최종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입력사항에 대한 개선도 주장했다. 현재 사고 발생 사업에 참여한 발주·시공·감리자의 상호 입력이 불가능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또한 사업구분에 대해서도 현재 ‘공공/민간’만으로만 분류되는 것에서 ‘민자’를 추가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CSI는 건설사고에 대한 단편적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유형별 분석 정도로만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사고내용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건설사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입력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며 “나아가 이를 공개함으로써 건설현장에서 사고 예방에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좌우명 : 노력의 왕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