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세금은 모든 국민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꼬여 있는 걸 한꺼번에 풀기 어렵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17일 서울지역 7개 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정책현안 회의에서 부동산세 개편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있어서 조금 시간을 갖고 풀어야 하는데 당장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정부 부처, 당이 매일 머리를 싸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는 “영끌, 벼락거지, 패닉바잉, 이런 게 부동산이 얼마나 국민에게 큰 현안이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집값이) 급격히 폭등하니 당장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이나 금융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게 중첩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났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평생 집 한채도 못 갖고 ‘언제 마련하나’ 꿈을 가진 사람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니 이게 조세저항으로, 국민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걸 해결 해내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부동산세 문제를 한꺼번에 풀기 어렵다는 발언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다만 김 위원장은 “다행스러운 건 2.4 공급대책이 3기 신도시 정책 등을 종합해 시장에선 좋은 반응을 현재까지 보이고 있다”며 “올해 주거 공공개발 사업의 경우 두 배 넘는 신청이 접수되고, 이러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서 투기 수요, 영끌 매수, 이런 것들이 안정적인 수요로 이연될 수 있도록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