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원칙 조속히 결정"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부동산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 내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됐다. 친문(재인)으로 분류되는 강병원 최고위원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당 부동산특위의 부동산 정책 변화 기조에 대해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며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강 최고위원은 17일 민주당 부동산특위 회의를 앞두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특위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정책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며 "특위가 고가 주택에만 부여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상향하고 다주택자에게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문제를 또 다루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와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에 역행한다"며 "특히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하는 것은 다주택자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했다.
강 최고위원은 또 송 대표를 겨냥, 부동산 세제 개편보다는 공급 확대에 무게 중심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6월 초 부동산세 과세 전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를 시급히 결론내야 한다는 송 대표와 부동산특위 입장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그는 "투기억제, 공급확대 등의 가시적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이라는 희망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아파트 파격 분양가 공급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과도한 세제 특혜 단계적 축소 △용산미군기지 일부 공공주택 용지 개발 등을 주장했다.
이후 열린 부동산특위 회의에서는 김진표 위원장의 반박성 발언이 나왔다. 김 위원장은 "(집값이) 급격히 폭등하니 당장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이나 금융 조치를 내놓지 않을 수 없었고 이게 중첩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났다"며 "평생 집 한채도 못 갖고 '언제 마련하나' 꿈을 가진 사람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이 엄청난 부담을 안아야 거래가 가능해지니 이게 조세저항으로, 국민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작용 해결을 위해서는 양도세를 완화하는 등 부동산세 과세 개편을 통해 출구를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여권 내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총리 취임 후 첫 주례회동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하여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