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지난 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결론 난 장관 인사 논란은 당청 관계의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청와대가 여당의 정책 주도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요 현안마다 당청 간 시각차가 상당해 당청 관계 전환이 순조로울지는 아직 미지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 정책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지도부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권 내 부동산 문제 컨트롤타워를 자처하는 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 김진표)는 17일 서울시 구청장들과 함께 부동산 정책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송영길 대표 취임 후 두 번째 회의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시급한 문제다.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6월 초 부동산세 과세 이전 결정을 내려야한다는 주장이다.
송 대표는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앞으로 모든 정책에 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며, 당장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정책으로 부동산 문제부터 꺼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 부동산특위에서 당장 내년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잘 긴밀하게 논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청 간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양도소득세·재산세·대출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유세·거래세를 강화하고 대출을 억제해 온 청와대 기조와는 방향이 사뭇 다르다.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보유세와 거래세 인하 등 규제 완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송 대표와의 간담회 당시 “모든 문제에서 똑같은 목소리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도 그 의견들이 같은 방향으로 향하고, 또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로 힘을 모아 나갈 때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