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무안주기식 청문회" 맹비난에도 국민 76% "지금 방식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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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무안주기식 청문회" 맹비난에도 국민 76% "지금 방식이 좋다"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5.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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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임혜숙 과기정보통신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뒷줄 왼쪽부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임혜숙 과기정보통신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뒷줄 왼쪽부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현행 인사청문제도를 '무안주기식 청문회'라며 제도 변화를 요구했지만, 국민 76%는 도덕성까지 공개검증하는 현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직 인사의 비리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제도라는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4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전국 만18세 이상 1000명 대상 11~13일 조사,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도덕성·정책 능력 모두 공개 검증하는 방식이 좋다는 응답자는 76%에 달했다. 반면,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식이 좋다는 응답자는 19%에 그쳤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검증시 도덕성과 정책 능력 중 도덕성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47%, 정책 능력을 더 중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동률이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도덕성(34%) 보다 정책 능력(61%)을 우선시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은 도덕성(57%)을 정책 능력(38%)보다 우선시했다. 무당층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비슷(52% vs 39%)했다. 보수진영보다 진보진영이 도덕성을 중시한다는 통념과는 다른 결과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민심은 최근 문 대통령의 청문회에 대한 인식과 정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지난 10일 취임 4주년 특별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장관 인사 논란에 반박하면서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라며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은 비공개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와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가 돼서 두 개를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청문회로 개선돼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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