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재·규제완화 등 각종 지원책… 삼성·SK도 ‘환영“
사면 국민 공감대 확산… 업계 “이재용 부재 아쉽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K-반도체’ 전략을 논의했다. K-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삼성을 직접 방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거점인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는 국내 제조업 투자의 45%,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제1의 산업으로 최대 규모 투자”라며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해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K-반도체 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등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 반도체 인력 양성 등의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양산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연구개발(R&D) 40~50%, 시설투자 10~20% 등 세액공제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1조원+α 규모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한다. 화학물질, 고압가스 등 반도체 제조시설 규제를 완화하고, 용수·전력 확보에도 최대 50% 정부의 공동분담 지원도 추진한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K-반도체 전략’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K-반도체 전략'은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포괄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세액공제, 전문인력 증원 등 내용을 담은 정부 지원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부재가 아쉽다는 분위기다. 기업의 반도체 투자가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 부회장은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133조원 투자를 발표했다. 이번에 삼성이 추가 발표한 투자액 38조원도 이 부회장이 추진한 프로젝트의 큰 틀에서 진행된다.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된 상황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이 부회장 사면 찬성' 응답이 64%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국민 공감대 형성’을 내걸었다”며 “K-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부회장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