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200조 시대 열 ‘K반도체 전략’ 공개…文 “글로벌 공급망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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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 200조 시대 열 ‘K반도체 전략’ 공개…文 “글로벌 공급망 주도”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1.05.13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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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사업장 방문
국내 기업, 2030년까지 510조원 투자…정부, 정책으로 뒷받침
생산 320조원, 고용 27만명 증대 목표…美·中 패권경쟁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한반도 중심에 세계 최고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 나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K반도체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열린 ‘K-반도체 벨트 전략 보고대회’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문승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반도체 관련된 국무위원들이 총출동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과 실리콘웍스 등 팹리스 기업, 네패스 등 패키징 기업도 행사에 참석했다. 현대자동차 등 수요기업과 서울대·연세대·반도체협회 등 반도체 관련 대학·유관기관도 참여, K반도체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반도체 수출을 현재 992억달러(약 112조2050억원) 수준에서 2030년 2000억달러(약 226조2200억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또 이 기간 생산은 149조원에서 320조원으로, 고용은 18만2000명에서 27만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이 투입할 누적 금액은 최소 510조원에 달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왔다. 양사의 글로벌 D램 점유율을 합치면 70%가 넘는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에 이어 시스템반도체에서도 글로벌 리더십을 구축하고자 대형 투자를 집행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는 지난해 연간 수출 300억달러(약 34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반도체는 국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경제 버팀목’이다. 9년째 수출 1위를 기록, 명실상부 국가 제1의 산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반도체 강국’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 중심에 반도체를 놓으며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초기 행정명령을 내리고 반도체 공급망을 살필 것을 주문했고, 중국 정부 역시 ‘제조 2025’를 통해 반도체 굴기를 추진 중이다. 양국은 반도체를 전략무기로 인식하고, 공급망 구축을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 진흥을 위해 이번 전략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택사업장을 방문,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 준 것도 반도체를 국가 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상징적 생산기지다. 삼성전자는 이미 30조원이 넘는 투자금을 평택사업장에 투입해 2개의 반도체 생산라인을 구축,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을 펼치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완공될 세 번째 공장인 P3 라인에는 최대 50조원을 투자, 세계 최대 최첨단 생산시설을 구축 중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K반도체 전략에 맞춰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2019년 4월 시스템반도체 리더십 조기 확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 발표 당시 수립한 133조원 투자계획에 38조원을 추가, 2030년까지 총 171조원을 투자한다. SK하이닉스도 현재 대비 파운드리 생산능력을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네패스, 리벨리온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이 2030년까지 10년간 투자할 금액을 합치면 510조원이 넘는다. 올해만 41조8000억원이 반도체 설비에 투자된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투자를 다양한 정책을 통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K-반도체벨트 조성 △세제·금융·규제 개선 △투자 인센티브 제공 △인력 양성·기술 개발 △성장 기반 확충 등이 K반도체 전략에 담겼다.

정부는 핵심전략기술(가칭)을 신설, 반도체 기술개발과 시설 투자에 관한 세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초기 양산시설까지 여기에 포함해 지원한다. 소제·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 기업도 시설 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신설해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규제도 개선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온실가스 배출권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입용기 검사가 면제되고 방호벽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특히 반도체업계에선 그간 공장 운영에 걸림돌로 꼽혀왔던 ‘용수 확보’가 이번 K반도체 전략에 포함됐다는 점에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평택·용인 반도체 시설의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필요한 용수 물량을 선제 반영한다. 전력 공급·폐수 처리 지원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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