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국가부채 급증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우리 정부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 수준인 ‘Aa2’로,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Aa2·안정적’ 등급은 Aaa와 Aa1에 이어 무디스의 등급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등급은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홍콩·대만은 Aa3로 우리보다 한 단계 낮고, 일본과 중국은 A1으로 두 단계 낮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과 전망 유지에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탄력적 회복을 뒷받침한 아주 강한 펀더멘털을 반영했다”며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0%로 비슷한 등급을 지닌 다른 국가보다 우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한국 수출품에 대한 높은 수요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성장률이 3.5%로 반등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무디스는 국가채무 증가와 고령화, 북한 리스크를 한국의 도전 요인으로 지목했다. 무디스는 “세수가 점차 회복되고 이자 비용이 안정적이라 부채 여력은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정부 부채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랜 기간 확립돼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이번 무디스 발표에 대해 기재부는 “한국 경제가 보여준 위기 대응력과 우수한 회복력에 대한 대외의 긍정적 시각과 신뢰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무디스에 경고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의 재정 안정화 노력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국회와 함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할 때 총량관리 강화 등 재정 안정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8일 또 다른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한국의 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AA·안정적)으로 유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