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증산4구역, 주민 동의 2/3받아 본격 추진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부산·대구 등 4개 지역이 2·4 공급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부는 주민설명회와 동의서 확보 절차에 들어간 1·2차 후보지와 함께 3차 후보지 역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제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대구 남·달서구, 부산 부산진구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방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선정된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10만2268㎡)과 달서구 감삼동 대구 신청사 인근(15만9413㎡), 부산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9만5140㎡)과 당감4구역(4만8686㎡) 등은 모두 저층주거지 사업이다. 향후 역세권 2곳과 저층주거지 10곳에 대해서도 후보지를 발표한다.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상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했다.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해 입지요건과 지역특성을 고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자력 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된다고 분석했다. 공급가구도 구역별 평균 약 727가구(381%) 증가해 총 1만543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아울러 선도사업 후보지가 공공시행자,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된 만큼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조속히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주의 10%가 동의할 경우 금년 하반기에는 예정지구로 지정된다.
특히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안에 주민동의를 받아 지구지정을 완료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토지주에게 2·4 공급대책을 통해 보장한 추가 수익률 10~30%포인트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도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 처리하며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예정지구 지정 후 본지구 지정 전 이상·특이거래를 조사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수사의뢰하는 등 투기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수도권을 넘어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한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했다”면서 “3분의 2 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인 만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3월 31일과 4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총 34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저층주거지 사업지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은 최근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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