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11일 정의당이 손실보상법 논의 지연에 대한 대대적인 비판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서로 네 탓으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온갖 핑계로 손실보상법 심사를 피해오던 민주당이 내일 중기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우선 심사하기로 잠시 전에 잠정 합의했다"며 "어제까지 입법청문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전향적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민과 언론을 향해서는 입법을 지지하는 듯하면서도 실제로는 시간 끌기로 반대해오던 민주당의 결정이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 고통받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내일 손실보상법을 우선 심사하고 신속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한 민주당의 결정이 뒤바뀌지 않기를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 논의에 대한 직무유기와 적반하장을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지난 4월 27일 예정되어 있었던 손실보상법 논의를 거부한 바 있다"며 "오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규 의원은 '손실보상법 심사를 피해오던 민주당'이라고 적반하장격 발언을 했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또 "그동안 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비롯한 소상공인지원 및 민생입법을 조속히 논의하자고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을 빌미로 민생 법안의 논의 자체를 거부했고 이제 와서 국회의 책무를 방기한 주체가 도리어 민주당이라고 탓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통과를 위한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 간담회'를 개최한 정의당은 "말만 무성하고 논의의 진척이 없는 국회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