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간 논의중...바로 말하긴 어렵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간 국정운영에 있어 정책실패를 인정한 것은 사실상 부동산 문제 하나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여전히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는 바꿀 수 없다고 못 박으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일부 정책 조정 가능성만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간 가장 유의미한 한국사회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일본과의 무역 분쟁 위기극복, 코로나 위기극복 성과 등을 꼽았다. 이어 이에 대한 비판을 감안한 듯 “위기 때마다 항상 위기와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그 가운데 갈등 분열 조장하는 행태도 늘 있었다”며 “국민이 이룬 위대한 성취를 부정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건 절대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움이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아쉬웠던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지난 (4.7) 재보선에서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현재 집값이나 전세값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도 “부동산 정책성과는 어쨌든 부동산 가격 안정이란 결과로 집약되는데 그걸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또 “거기에 더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비리까지 겹치면서 지난 재보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며 “정말 죽비(불교에서 수행자를 지도하거나 경책할 때 사용하는 도구)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권의 부동산 정책 보완 움직임과 관련해 “엄중한 심판 있었기에 여러 정책에 대해 다시 재검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노력이 벌어지는 건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다만 투기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부동산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기조를 지켜나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데 어려움이 작용하거나 부담이 되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청 간 논의되고 있어 바로 말하긴 어렵다. 긴밀한 협의·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을 이루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