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측의 간교한 주문을 쇄신이라 착각"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우선' 방침을 밝힌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0일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며 송 대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혁이냐 민생이냐 양자택일 논리는 기득권 세력이 주입한 개혁에 대한 두려움일 뿐, 개혁 없는 민생은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검찰·언론개혁 대신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은 민생과 개혁을 나누어 국민과 개혁 집권세력을 이간시키고, 개혁 진영 내에 분란을 키워 개혁의 힘을 빼려는 반간계에 불과하다"며 "민생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수단으로써 개혁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개혁을 위해 실천적으로 행동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정치세력"이라고 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언론개혁과 함께 부동산 개혁도 주장했다. 그는 "민생을 짓누르는 것은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반칙과 특권"이라며 "극소수에게 집중된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이 아무렇지도 않게 실현되는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사회구조"라고 했다. 이어 "부조리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제대로된 중도화 전략"이라며 "궁극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짓누르는 지대추구의 특권과 불평등의 굴레를 하나씩 혁파하는 과정이 민주개혁진영이 추구하는 개혁이어야 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또 "'아파트 1평보다 못한 청년의 목숨값'을 이대로 둔 채 도대체 민주당은 어떤 개혁과 민생을 원하는가"라며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간교한 정치적 주문을 '쇄신'이라 착각하고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개혁세력의 미래는 암울할 뿐"이라고 했다. 이어 "어느 시대이건 개혁은 필연적이며, 끝나지 않은 숙제처럼 앞에 놓이기 마련"이라며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의 이날 메시지는 5.2 전당대회를 통해 친문 대표주자로 떠 오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결을 같이 한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7일 공개된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검찰개혁을 여기서 멈추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꼴이 된다"며 "이번에 꼭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보선 참패 이후 당내 반성론과 쇄신론에 대해서도 "계속 '반성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무엇을 반성하는지도 모르겠고, 듣기에도 불편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