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방역과 경제의 상생적 공존만이 도민의 일상생활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판단하에, 전액 도비를 활용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금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브리핑을 통해 “지원방식에 대해 많은 논의와 숙고를 거쳤다”며 “기본적으로 선별지원의 의미와 효과를 전제하면서 그간 수차례 선별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한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활동이 민생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편 지원을 결정했다”고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송 지사는 특히 작년 5월 정부에서 지원한 4인가족 기준 100만 원 지원시, 우리도 카드매출액이 전월대비 18% 상승한 사례를 설명하며 “금번 지원시 생산유발효과는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 원으로 전망된다”면서 사각지대 해소와 경제공존을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재난지원금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 공정한 지급, 편리한 이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며, 도민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번 지원금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일부업소를 제외한 해당시군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경제효과 유발, 시군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전액 도비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561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상황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민생안정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포스트코로나 대비 3대핵심정책 및 도민생활안전 등 도정 주요시책도 다수 반영해 지역경제에 최대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회계별로는 전체규모 5616억 원(6.4%)이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4797억 원(6.7%↑), 특별회계 131억 원(1.5%↑), 기금 688억 원(9.1%)으로 편성했다. 전북도는 오는 13일 예산안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23일까지 도의회 예산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안정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방역 및 의료기관 지원 △포스트코로나 핵심정책 및 주요현안사업 반영 등이다.
먼저 생활안정 지원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문화예술인, 운수종사자 등 분야별 지원을 위해 439억 원을 반영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는 신용보증재단에 55억 원을 출연해 보증여력 확충을 지원하며, 도내에 투자하는 수도권 이전기업 등에 대한 입지·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을 위해 567억 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에는 지역 정착기반이 약한 청년의 경제력 자립을 위해 월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11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으며, 재활용폐기물의 적정 분리·선별인력 1333명을 지원하기 위해 158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한 백신접종과 방역 등의 한시적 공공일자리 2706명을 지원하기 위해 125억 원과 193명의 저소득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49억 원도 추가로 반영했다.
방역 및 의료기관 지원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초심으로 돌아간 방역태세 유지를 위해 지난 4월 긴급예비비를 활용해 5억 원을 1차로 지원한데 이어,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지원 14억 원을 반영했으며, 시군의 원활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28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전북도는 격리시설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원을 위해 30억 원을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포스트코로나 핵심정책 및 주요현안사업 반영에는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필수사업 예산도 반영해, 경제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새로운 성장발판을 위한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한 포스트코로나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확대 44억 원, 수소차·충전소 보급 21억 원,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33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소하천·저수지·배수로 등 소규모 재해위험 시설 정비 68억 원, 노후된 지방도와 교량 정비 84억 원 등 안전재해 예방에도 많은 예산을 반영했으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즉각분리제 시행을 위해 10억 원을 반영해 일시보호시설을 마련하고 아동생활시설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북도는 정부 공모에서 선정된 ‘완주군 문화도시’, ‘XR소재 소부장 개발지원센터 구축’, ‘소부장 모태펀드 조성’, ‘스마트 그린도시’ 등도 신규로 반영해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금번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사전에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오는 24일 도의회 예산안 의결 즉시, 현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