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다주택자 종부세, 무주택 청년·1인 가구에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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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다주택자 종부세, 무주택 청년·1인 가구에 쓰자"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1.05.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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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다주택자가 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토론회'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을 드린다"며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를 무주택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자"고 말했다. 이어 "서울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 가구가 41%를 차지한다. 그들의 주거복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주거 문제가 청년의 미래를 발목 잡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또 "지난해 다주택자가 낸 종부세는 1인당 월평균 33만2000원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월평균 52만4000원의 집세를 부담한다"며 "다주택자가 내는 세금이 집 없는 청년의 월세보다 턱없이 적은 것이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게 적정 세금을 부과하고, 투기를 억제해 매물 잠김을 해소해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국민의 삶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불공정한 것이며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주택공급은 2·4 대책의 수행으로 차질 없이 지속돼야 한다. 또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평생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제가 이미 제안 드린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는 정부가 내 집 마련과 이후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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