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협력’ 강조했지만, 집값 안정 방법론 ‘차이’ 분명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시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으나 정부와 오 시장의 방법론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서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 가격 상승 폭은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다”며 “특히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 조짐은 지속되는 모습이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넷째 주의 경우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에 대한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관련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막바지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 불안이 지속됐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서울시에서도 정비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장 교란 행위를 우선 근절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예정이다”고 역설했다.
이날 홍 부총리의 발언에서 주목할 지점은 보궐선거 전후를 언급한 부분이다. 오 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집값 불안에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에둘러 지적하면서 집값 불안을 지속해서 부추긴다면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단지 급등세에 서울 집값이 다시 과열 양상을 나타내자 홍 부총리는 줄곧 오 시장의 규제 완화 주장에 제동을 걸어왔다. 집값 안정과 재건축 규제 완화는 이율배반적인 의제라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폭등을 주도한 각 지역의 ‘대장주 아파트’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신축된 아파트가 대다수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단지 집값은 서울 부동산시장의 향방을 좌우하는 척도로 꼽힐 만큼 민감한 문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껏 부풀었던 재건축 기대감이 한풀 꺾인 형국이다. 양천구 목동 11단지 A공인중개소 대표는 “오 시장은 당선 전 재건축 규제를 당장 풀 수 있을 것처럼 기대감을 불어넣더니 취임 후에는 신중론으로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건축 기대감이 최근까지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지금은 빠르게 식고 있다”면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제외하고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는데 너무 무책임하다. 재건축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짚었다.
목동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여의도 현지 반응도 비슷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아파트 인근 B공인중개소 “애초 오 시장이 한 번에 재건축 규제를 풀 수 있을 거라는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점점 정책 방향이 어디로 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공공성을 강조한 발언에 불안감을 느낀다”며 “기부채납 비율을 높이거나 소셜믹스를 구현하는 등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 재건축 단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조합원 간 갈등만 부추겨 오히려 사업 속도를 지연시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