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부동산 원칙 흔들어선 안돼" 종부세 등 소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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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부동산 원칙 흔들어선 안돼" 종부세 등 소폭 조정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5.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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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부 완화를 검토하겠다면서도 기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는 임대차 3법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문제도 포함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첫날 답변에서 정부여당이 4.7 재보선 참패 후 종부세 등 부동산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은퇴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완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재산세와 종부세를 함께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선 정부가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안 흔들리는 방향에서 고민해 보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어 임대차 3법 개정 요구와 관련해 “초기에는 시장에 혼란을 준 것이 맞지만 점차 안정을 되찾고 세입자와 집주인의 재계약율이 70%에 이른다”며 “어떻게든 세제, 공급정책 등을 통해서 적어도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우리들의 정책적인 목표와 원칙이 허물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제혜택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아파트를 등록 임대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해 지금은 주로 서민주거라고 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 등에 (한정돼) 있다”며 “지금 이 수요가 현재 아파트 가격 폭등 등 부동산 수요를 밀어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부동산과 함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코로나 백신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접종 목표는 꼭 지킬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갑이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접종하겠다는 걸 공개하면 계약이 깨질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 요구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아 취임하면 경제계를 만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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