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확실성 해소 위해 당정 협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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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확실성 해소 위해 당정 협의 속도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1.05.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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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유세 경감 방안·LTV 및 DTI 규제 완화 논의
큰 틀서 부동산 투기 억제·주택공급 확대 강력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부동산 정책 당정간 협의,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그는 세가지 주요 이슈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제도·대출·세제 이슈 점검 △2·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 정책 △무주택자,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물경소사’(勿輕小事·작은 일도 결코 가볍게 보지 말라)를 인용하며 “큰 틀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무주택자, 서민층, 청년층, 실수요자 등에의 영향 및 부담 여부 점검은 물론 오히려 지원 강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촘촘히 짚어나가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층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경감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6월 1일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인 만큼 관련 사안을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이달 중 내놓을 전망이다. LTV·DTI 10%포인트를 추가로 더 높이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부세와 관련해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늘려줄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 송 대표는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해 LTV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당 대표 경선과정에서 이들에 한해 최대 9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LTV 완화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다른 정책적 수단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전날에도 송 대표는 국회에서 진행된 정부 관계부처의 부동산 정책 현황보고 자리 이후 사회적관계망(SNS)에 글을 올려 “그동안 저는 무주택, 실수요자 LTV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며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시장 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최선의 방향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금융지원 사이에서 절충점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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