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 출신 현실적 경제전문가 김진표 카드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을 수정·논의하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김진표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당내 대표적 경제통이자 현실주의자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주장해왔다. 역시 현실주의자인 송영길 신임 민주당 대표가 이를 감안해 김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택한 것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특위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던 시기에 출범해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다. 이때 특위 위원장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이 맡아 논란이 됐다. 진 의원은 지난해 11월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발언한 이후 서울 강동구에 아파트 전세권을 소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송 대표는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선출된 뒤 부동산 특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고, 진 위원장을 우선 교체 대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진 위원장 카드로는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을 감안하면 김 의원 내정이 갖는 의미가 읽힌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정부에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맡아 부동산실명제 도입을 총괄했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참여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친문(재인) 인사로 꼽히지만 최근 주택공급 확대, 세제 완화 등을 주장하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쳐 왔다.
김 의원이 위원장에 오를 시 특위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제 완화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양도세 중과 유예나 한시적 감면 등 다주택자가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 건의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열린민주당 의원총회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이 시장에 나와야 한다. 집을 팔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송 대표가 주장했던 실수요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 완화, 청년·무주택자 대출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등과 맥을 같이 한다. 다만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검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