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총 분양규모 50만가구·입주물량은 전년과 비슷
당정 협의·국회 논의 속도 내 시장 불확실성 조기 해소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 부동산 가격 불안 조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가격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선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게 추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분양 규모는 민간 36만2000∼39만1000가구, 공공 9만2000가구, 사전청약 3만가구 등이다. 총 분양규모는 약 50만가구 수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47만가구)와 10년 평균(46만9000가구)와 유사한 수준인 46만 가구다.
홍 부총리는 “2·4 공급대책도 도심복합사업·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를 3차례에 걸쳐 5만9000가구 규모를 순차 공개했고, 도심복합사업은 이달에도 3차 후보지 등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말 1만8000가구의 규모의 신규택지를 우선 발표했고, 나머지 택지는 외지인 거래 및 지분 쪼개기 등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돼 철저한 사전조사와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먼저 시행하기 위해 발표 시기를 조정했다”며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해 2022년 지구지정 완료 등 계획일정 준수에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날 2·4 공급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인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2000가구 등 총 8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중 서울에만 3만2000가구가 공급된다.
단기 주택 공급방안은 신축 매입약정 방식을 중심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3~4인 가구에는 중형 평형 위주의 공공 전세주택을, 1인 청년가구에는 비주택 리모델링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홍 부총리는 최근 이어지는 부동산시장 가격 불안과 관련해 “최근 서울 아파트시장 가격 상승 폭은 여전히 보궐선거 전보다는 높아진 수준이며, 재건축 이슈가 있는 강남4구 등 주요 단지의 불안조짐은 지속되는 모습”이라며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마련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에 대해선 “이달까지 대부분의 법률이 발의될 예정이고 하위법령 개정 등 행정부 내 조치사항은 대부분 후속절차가 착실히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부패사슬의 근본적 청산 및 투기세력 발본색원·처벌 강화에 한 치의 흔들림없이 속도전을 펴 나갈 것으로, 국회의 조속한 입법협조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당정과 부동산 정책 협의도 서두를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기존 주택제도·대출·세제 이슈 점검과 2·4 공급대책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무주택자·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과 관련해 “시장 불확실성 조기 해소를 위해 당정 간 협의, 국회와의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