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재건축은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불안”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올해 급등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 통계 인프라 차원에서 지속적인 현실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에 따른 세금부담과 복지혜택 문제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노 후보자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민간사업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며 공공주도 개발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을 보였다.
지난 4일 노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2·4 공급대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공조하며 계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주택시장은 안정화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주택공급 확대 등에 대한 시장의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후보자는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도심 내 충분한 주택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면서 "사태의 발단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근본적 혁신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층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전망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 △지역맞춤형 정책 추진 △혁신도시, 행복도시, 새만금 등 지역 혁신거점 육성 △도심융합특구 및 산단 대개조 △스마트시티, 수소도시 등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 대응 등도 추진할 뜻을 밝혔다.
공시가격에 대한 소신도 드러냈다. 그는 "그동안의 공시가격이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 간의 편차도 크고, 주택이나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로 전국민적 반발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 시켜 나가면서 세제를 포함한 국민의 부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산세에 관련된 부분도 관계 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 후보자는 오 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과 용적률 완화 등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나 민간사업은 주변 집값을 자극해 부동산 시장 전반에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규제 완화로 인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추진 중인 민간 주도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노 후보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그간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토지주들의 과도한 개발이익 향유로 인한 부동산 시장 불안 야기,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사업 장기 지연, 조합 내부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도 야기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 대안으로 다양한 방식의 공공 정비사업을 도입했다"며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민간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공공 주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분야에 대해선 '사람 중심의 산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건설, 운수, 택배 등 기존 산업은 사회안전망 구축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고, 모빌리티·자율주행차·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신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기존 산업과의 갈등을 조정해 양측 종사자 간 상생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광역철도와 환승시설 구축 등 광역권 내 교통망을 적기에 확충, 국민의 출퇴근길을 편리하게 돕고, 지역신공항과 간선도로망 등을 조성해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노 후보자를 수혈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정책 보완 의지는 없고 조직개편에만 방점을 둔 결과라고 지적한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선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국토 정책과 관련해선 기대감이 없다“며 ”비전문가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펼치기 보단 기존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