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90% 완화 기대감…집값 상승 부추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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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90% 완화 기대감…집값 상승 부추길까
  • 전기룡 기자
  • 승인 2021.05.0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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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송영길 대표, 4일 부동산 리뷰 예정
생애최초 LTV 90% 완화 사실상 힘들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삼수 끝에 당대표로 선출된 가운데 그가 제시한 선거공약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집값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송 대표가 공약한 내용들이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오는 4일 부동산 정책을 리뷰한다. 송 대표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도 “부동산 문제의 해결방안을 이번에 제대로 제시해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서민과 청년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송대표가 그간 보여온 행보를 감안한다면 부동산 리뷰의 논점은 LTV 완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 송 대표는 지난달 27일 열린 당대표 후보 TV토론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LTV를 90%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송 대표의 선거공약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는 점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대출문을 좁혀왔다. 지난해에는 2·2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를 50%까지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LTV를 적용하고 있다.

토론회 자리에서도 송 대표는 당시 후보였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우원식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특히 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LTV를 완화했던 점을 거론하며 빚내서 집 사던 행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집값이 오르니 청년들이 전세방을 전전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박근혜 정부 때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된 것이었기에 생애 최초 주택자에 한해 LTV를 완화하는 방안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송 대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LTV가 90%수준까지 완화될 가능성은 미비하다고 전망했다. 2·4 대책이 가시화되면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집값이 반등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은 이날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를 통해 전국 집값 상승폭이 전월 대비 0.02%포인트 감소한 0.71%라고 밝혔다. 그리고 집값 상승폭이 축소된 원인으로 2·4 대책과 세부담을 언급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4·7 보궐선거를 거치면서 서울 집값이 반등하자 정부는 서둘러 사전청약 입지와 물량을 확정지었다”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LTV 완화 후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자 결국 분양권 전매제한이라는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는 점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LTV를 완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의 소득과 무관하게 DSR 40%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계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면서 DSR 규제가 강화됐다”며 “2023년에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에게도 DSR 40%가 적용될 예정이기에 혁신적인 수준으로 대출규제를 완화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한편 송 대표도 급격한 변화보다 당정간 협의에 집중하겠다는 뜻은 내비쳤다. 이날 송 대표는 “최고위원과 당 대표가 선거운동 때의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엇박자라고 할 수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당정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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