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노령자·장기보유자 공제 상향 예고
[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다. 송 신임 대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하겠다는 파격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간 현 정부의 부동산 억제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2일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송 의원이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송 신임 대표는 35.6%을 득표하며 경쟁자였던 민주당 홍영표(35.1%) 의원을 0.59%포인트 차이로 따돌렸다. 다른 경쟁자였던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9.3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송 신임 대표가 선출된 데는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이 한 몫 했다. 자신을 ‘무계파’로 규정한 송 신임 대표는 지난달 27일 열린 당대표 후보 TV토론에서 무주택자의 LTV를 9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송 신임 대표의 공약은 출범 이후 대출규제를 강화해온 현 정부의 기조와 배치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18 대책을 통해 청약조정 대상지역의 LTV를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에서 50%로 조정했다.
지난해에는 2·2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를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를 적용했다. 송 신임 대표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적용하겠다는 꼬리표를 붙였지만 기존 기조와 완전히 상반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송 신임 대표는 토론회 자리에서 “집값이 오르니 청년들이 전세방을 전전하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 후보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LTV를 80%까지 끌어올렸다는 점을 거론하자 “당시는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적용돼 (이번 90% 완화책과)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송 신임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9억원 이상인 종부세 과세 기준을 유지하면서 노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을 덜어주자는 논리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5년 이상 보유자 20% △10년 이상 보유자 40% △15년 이상 보유자 50% 등 추가 공제도 제공하고 있다.
송 신임 대표는 이날 지도부 선출을 위한 임시 전국대의원회의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송 신임 대표는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2·4 부동산 대책으로 83만가구를 공급하지만 공급이 많아도 청년 실수요자의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라면서 “생애최초 실수요자들이 살 수 있게 맞춤형으로 LTV를 풀어야 한다. 대출 기간도 늘려주고 이율도 적정 수준으로 제공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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