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패에 마녀사냥”…전문가 “임대사업자 공급에 긍정적”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4·7 재보궐 패배 이후 부동산 대책 개편에 나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임대등록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임대등록사업자들의 반발과 함께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은 현 정부가 집권 초기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 집값 급등의 비난 화살을 임대사업자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지난달 30일 각종 부동산 정책 관련 보완 및 수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주 논의 대상은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 조정 등이었으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집값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일정기간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이 기간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지키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시가격 상승으로 다수의 1주택자 마저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물게 되면서 임대사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부동산특위는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누리는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혜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특혜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시 이를 축소하거나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취소를 꾸준히 주장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SNS에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폭등의 주역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취소하고,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비주거용이면서도 오로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거듭 세제 혜택 철회를 강조했다.
한편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각종 세제 특례를 주며 사업자 등록을 장려해놓고 도입 3년여 만에 제도를 사실상 없앤 데 이어 임대 의무기간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혜택까지 빼앗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세제혜택도 임대등록사업자로 지켜야 할 의무를 이행한데 따른 것으로 정당한 과세 특례라는 주장이다.
임대등록사업자들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최소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5%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임대등록사업자들의 설명이다.
성창엽 임대인협회장은 "지난해 7·10 부동산 조치로 단기 유형과 모든 아파트 유형의 임대사업제도가 폐지됐는데 또다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무고한 마녀사냥을 자행하는 것은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상승, 높아진 공시가격과 그에 따른 세금 폭탄을 부담하게 된 국민의 원망을 돌리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특위가 구성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임대차 시장의 당사자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함께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은 유동성, 주택 공급량, 대출금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지 임대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인 원인인데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는 임대사업자를 탓하며 규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재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몰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지 집값이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임대사업자들은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만약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지속된다면 임대주택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하고 나중엔 서민들이 집을 구하는데 더 힘들어 질 수 있다”며 “선진국처럼 오히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또한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축소시키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세입자들의 주거부담 비용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며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해 놓고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꾸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혜택 축소를 적용한다면 적용 시점을 앞으로 임대 사업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한해서 적용해 전세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