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에 이를 정도다.
이렇게 중요한 수출의 1등 공신이 반도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년 사이 9%포인트 급등했다. 2019년 반도체 수출 비중은 17.9%로 2위인 자동차(12.2%)과 비교해 압도적 1위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높아진 주된 요인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의 높은 경쟁력을 꼽았다. 실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1, 2위 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K-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반도체가 중요해지면서 여러 나라들이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기존의 판을 흔들기 시작했다.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반갑지 않은 전개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주체는 미국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필요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며 미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선전포고 수준의 선언까지 해놓은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에 호응이라도 한 듯 인텔, 마이크론,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들이 반도체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미국과 중국 의존도가 높다. 내수 시장이 작은 한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에 직접 나서고, 미국 제재로 중국 수출길도 막힌다면 K-반도체는 바로 위기에 빠진다. 가장 중요한 고객사인 미국·중국 기업들을 잃게 될 경우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생존이 위태롭다. 반도체 중요성을 생각하면 이는 곧 우리나라 경제 위기로 확산될 여지가 높다.
결국 대규모 반도체 투자로 기술 경쟁 우위를 가져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K-반도체 현주소다. 압도적 기술력 차이로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사들을 사로잡아야 생존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순간에 삼성전자는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부재로 정상적인 투자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조원대 이상의 투자는 최고경영진 수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전쟁 중에 사령관이 없는데 작전회의가 제대로 진행될리 만무하다.
반도체 위기감이 확산되자 재계가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가 청와대 소관부서에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산업을 지키고 기업을 살려야 국민들 일자리도 창출된다. 청와대가 반도체 위기 극복을 위해 이 부회장 사면 검토에 나서야 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