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백억 교육지원비 지원 재검토 해야
[매일일보 김기범 기자] 아산교육청이 각종 공사를 실시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어 비난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아산시장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들은 민간사업 분야까지 지역 업체, 지역 장비, 지역 물품, 지역 인력 사용을 권고하는 반면 매년 아산시로부터 수백억원의 교육지원비를 받는 교육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 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해당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을 완화했다.
따라서 수의 계약 대상 금액을 공사의 경우 종합추정가격을 2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전문추정가격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기타 추정가격은 8000만원 이하에서 1억6000만원 이하로 했으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과 용역계약을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를 추정가격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조정해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수주기회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를 위한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아산교육청은 관행이라는 명분으로 행정안전부의 고시를 외면하고 편의 주의적 행정으로 일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민은 커녕 외면했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아산교육청이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 58건 303억2500여만원 중 아산시 관내 업체가 수주한 것은 7건 9억200여만원이며 관외 업체가 수주한 공사는 51건 294억23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같은해 용역은 6건 7억2500여만원 전부 관외 업체가 수주했으며 물품은 54건 145억7100여만원 중 관내 업체는 1건 2억2000여만원이며 관외 업체 수주는 53건 143억5000여만원이다.
2019년의 공사의 경우 78건 323억5900여만원 중 아산관내 업체가 수주한 것은 13건 22억5600여만원이며 관외 업체 수주는 65건 301억300여만원, 용역은 4건 7억9500여만원 중 관내 1건 1억2500여만원이며 관외 업체 수주는 3건 6억6900여만원이며 물품은 총39건 110억9600여만원이며 관내 업체 수주는 8건에 20억8800여만원이며 관외 업체 수주는 31건 90억8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또 2020년의 공사의 경우 총 31건 74억7500여만원 중 아산관내 업체가 수주한 것은 13건 22억2800여만원이며 관외 업체 수주는 18건 52억4600여만원, 용역은 6건 30억5700여만원 중 관내 업체 수주 1건 1억700여만원이며 관외 업체 수주는 5건 29억5000여만원이며 물품은 총 21건 78억3500여만원 중 관내 업체 수주는 3건 18억1800여만원이며 관외 업체 수주는 18건 60억16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또 2021년 3월말 기준 공사의 경우 7건 23억6200여만원 중 관내 업체 3건 3억2900여만원이며 관외 업체는 4건 20억3300여만원이며 용역은 3건 17억2800여만원 모두 관외 업체가 수주했으며 물품은 13건 31억2100여만원 중 관내 업체 수주는 1건 3억8700여만원이며 관외 업체 수주는 12건 27억33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상과 같이 아산교육청이 발주한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이 아산시 관내 업체 수주율보다 관외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업무 관련자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면하고 편의 업무 행정을 펼친 결과다.
실제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내용으로 입찰 공고를 하면서 내용을 최대한 세분해서 발주할 경우 지역 업체가 수의 계약을 할수 있는 기회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순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산교육청은 오히려 각각 다른 학교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 발주커나 일부는 한 개의 사업을 분류해서 발주하는 등의 행태로 업체와의 유착을 의심케 해 관내 검·경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