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만기·이자유예 연장 끝보여"..."자산건전성 위험 노출"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금융당국이 고심 끝에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놨지만, 대출 부실화가 현실로 다가올 거란 우려가 잇따른다.
부채관리와 서민층의 주거문제 등으로 딜레마에 빠졌던 금융당국이 미뤄뒀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당국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도 했다. 이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차주별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내년 7월부터는 전면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DSR이 금융회사별로 적용돼 개인별로는 높은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개인의 대출 한도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청년층을 위해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가계부채안 발표에 앞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면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 이전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치솟았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출 계획이다.
홍 직무대행은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주택자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관리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5~6%대, 내년 코로나 이전 수준(4%대)으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이 적극적인 부채관리를 천명했지만 국내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유예 조치의 정상화에 따른 역풍이 내년부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 은행의 자산건전성 위험요인 점검 및 시사점' 리포트에서 "지난해 말 현재 국내 은행의 자산건전성은 지표상으로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다양한 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올해 9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 9월 말까지 이를 신청하는 차주는 신청 시점부터 최소 6개월간, 2022년 3월까지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 차주와 금융회사의 협의에 따라 차주는 상환방법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전부터 업황이 좋지 않았던 차주의 경우 대출 상환방법과 기간을 조정하는 연착륙 방안만으로는 부실을 지연하는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게 금융권 안팎의 우려다.
권홍진 금융연 연구위원은 "대출의 경과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며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시기에 취급된 대출은 부실확률이 높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분석했다.
이미 이자유예 조치로 억눌렸던 연체율은 조금씩 꿈틀대고 있다.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지난 2월엔 소폭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의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 1개월 전보다 0.02%포인트 오른 0.33%로 나타났다.
상승 폭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은행권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취약 차주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실제 4대 주요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추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지난달 일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연 3.03~3.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2.92~3.57%)과 비교해 하단이 11bp, 상단이 15bp 높아졌다. 4대 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모두 연 3%대에 접어든 것은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지난해 3월 이후 처음이다.
권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만기연장 또는 이자상환 유예 등의 조치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잠재된 부실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