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서울 내 서민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올랐다며 정부를 겨냥해 "임대차3법을 손 볼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전세가격이 노원, 도봉, 강북 등 서울 내 서민 주거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더 올랐다"며 "주거비용 상승에 더 민감하게 타격을 입은 분들을 정부가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번 잘못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고치려 노력하지 않고 상황이 악화되도록 조장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수구꼴통의 행태"라고 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임대차3법에 대해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고 발언했던 것을 두고 "아직도 전세시장의 붕괴가 일시적 영향이라 무조건 국민이 인내해야 한다는 입장이신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적어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지금 상황을 끝없이 방치하겠다고 내버려둬서는 안될 일"이라며 "향후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언제까지 어떤 상황까지 두고 보시겠다는 건지, 임대차법을 손볼 일정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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