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채 의혹은 지난 23일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은 조 교육감이 지난 2018년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5명에 대해 특별 채용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하기로 했다.
◆‘사퇴하라’ 對 ‘표적감사’ 엇갈리는 교육계 입장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교육감의 특채 의혹을 두고 교육계 내부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서울교총은 지난 23일 논평을 통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교육공무원의 특별 채용 절차에 온갖 특혜와 위법이 판쳤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다”며 “공정과 정의가 아닌 야합과 불법으로 얼룩진 사안으로, 관련 건에 대해서 사정당국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실하게 밝혀질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등도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보은성 코드 인사로 공정의 가치를 훼손했다”고 조 교육감을 질타했다.
반면 전교조 등 진보교육단체들은 ‘표적감사·정치감사’라며 감사원을 지탄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내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까지 나서서 전교조 때리기에 한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표명한다”며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의 이유는 2018년 시행된 특별채용에 전교조 조합원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 핵심 이유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에 대한 감사조치와 고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원을 향해 “부당한 감사 결과로 서울교육에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성토했다.
조희연 “재량권 내 적법한 추진” 유감 표명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재심의를 신청해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교육감은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교육공무원특별채용 제도는 특별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선발방법으로 시기, 공모조건설정, 최종인원 결정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 역시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량권 내에서 적법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교육 양극화 및 특권 교육 폐지 등에 공적이 있는 교사들에게 특별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5명만 특정해 채용한 게 아니라 최상위 점수를 얻은 지원자를 임용한 것”이라며 “특별채용은 저와 정치 성향이 다른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이뤄졌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의혹에 대해 “채용은 교육감 권한”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