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통과된 것에 대해 "전 국민 소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등의 재난에도 국민들의 소득 감소를 정확히 추정해 사각지대 없는, 형평성이 있는, 신속한 재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 체계를 전 국민의 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두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시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제출주기를 줄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박 대변인은 "이 두 법안은 전 국민 소득 파악을 위한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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