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지난해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2일 USCIRF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1년 연례 보고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전단과 성경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범죄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물품을 보내는 활동가 중에는 탈북민과 기독교 선교사가 많다"며 "인권단체와 미국 정치인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미 국무부를 향해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침해하고 있다"며 북한을 '특별우려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북한 내 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에서 진전이 있다면 그 보상으로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 요청했다.
미 국무부는 매년 각국의 종교 자유 정도를 평가해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나라는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 미국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 북한은 2001년 이후 매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됐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프레데릭 데비 USCIRF 부위원장은 이날 보고서 발간 후 열린 화상 간담회에서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에는 어떤 개선의 징후도 없다"며 "북한 내 종교 자유 여건은 여전히 세계 최악에 속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