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 한 달 전인 5월 중순께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재산세 6억~9억원 구간의 주택이 서울에서만 30% 가까이 된다”면서 “재산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당내에서 높다”고 전했다. 또, 이 관계자는 “6억원 이하는 재산세가 오히려 줄어 과세 형평에 맞지 않는 측면도 있어 신속하게 감면 상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상한선 확대안은 전날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산세율 인하안 등을 논의한 뒤 5·2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논의한다. 현행 종부세 기준(공시가격 9억원 초과)을 상위 1~2%에 해당하는 12억원으로 올려잡는 안으로,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약 3.7%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