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실수요자 대출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대율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오전 정부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LTV 추가 상향은 쉽지 않다"며 "지금 (우대율이) 10%포인트로 돼 있다. 추가로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게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외 조항을 보편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정책위와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실수요자에 한해 LTV 10%포인트 예외 대상을 폭넓게 확대해 실질적으로 LTV를 올리는 효과를 거두겠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현재 서민이나 청년 무주택자 등에는 실수요자에 한해 LTV를 10%포인트 우대해주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를 40%에서 50%로, 조정대상지역은 50%에서 60%로 적용하고 있다.
당정은 DSR 40% 규제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김 의원은 "차주 중심으로 DSR을 확대하겠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오늘은 큰 방향을 정한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상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년 실수요자 등에 대한 차주별 DSR을 완화하느냐'는 질문에는 "기본원칙은 그렇게 하고 디테일한 건 추가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당 부동산특위에서 상세하게 다룬 뒤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결론이 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이 높다는 여론에 따라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날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현재 6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인하 혜택 범위를 12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 법안을 토대로 과세 조정 검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