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지난 16일(미국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됐지만 양국 공동성명에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라는 표현은 빠졌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관련 대량파괴무기 및 온갖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 CVID 약속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토대를 둔 의무에 따를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동성명에는 CVID란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다. 공동성명에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과 국제사회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 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지력을 강화하려고 하며 확산의 위험성을 포함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만 나온다.
이와 관련, 일본 아사히신문은 18일 일본 총리관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측이 대북정책 재검토를 마칠 때까지는 확정적 표현을 피하고 싶은 것 같아 의도적으로 뺐다”고 전했다. 미국 측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이야기다. 현재 미국은 중국 문제가 최우선 현안인데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란 핵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이 많아 북한 문제를 당분간 회피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