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4.7 재보선 민심을 등에 업고 부동산과 방역 등 핵심 민생 현안에서 문재인 정부에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다. 성난 민심을 무시할 수 없는데다 여권 내에서도 오 시장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부는 더욱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 뿐 아니라 재택 온라인 수업 진행에 따른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통,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인한 실망 등 현장에서 절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방역과 부동산 정책에서 변화를 요구했다. 이번 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로, 야당 인사가 국무회의서 발언하기는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현재의 방역체계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체계”라고 평가하면서 “이제는 방역현장에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간이진단키트를 즉시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른바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 중인 오 시장은 간이진단키트가 정확도 문제에도 불구하고 방역에서 보완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또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과정에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제도상 토지나 단독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
오 시장 요청에 대해 회의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오 시장은 “국토부 장관 입장은 예상대로 기존 입장 그대로였다. 한국부동산원이 심도 있게 조사해서 내놓은 결론인 만큼 신뢰를 가져달라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토론이 충분하다 생각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관계부처 간 충분히 토론·협의해 방안 모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여권에서는 오 시장의 행보를 두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흔든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의사 출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상생방역은 민주당에서 내가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며 “민주당에서는 활용되지 못한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제를 점검해보아야 한다. 점검을 넘어선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소속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기본적으로 강남 집값을 인위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오 시장의 주택정책에 대해 “옳은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