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5G 2주년] “집 안 짓고 월세 내라는 꼴”…격차 큰 요금제에 소비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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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5G 2주년] “집 안 짓고 월세 내라는 꼴”…격차 큰 요금제에 소비자 ‘불만’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1.04.13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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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피해자모임, 집단소송 절차 진행…LTE 대비 비싼 5G 요금 환수 목적
이통3사, 5G 요금제 개편 요구에 ‘무약정·저가’ 등 요금제 출시 대응
5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가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단체가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5세대 이동통신(5G)이 상용화 된지 2년이 됐지만 품질에 비해 비싼 요금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통3사는 5G 요금제 개편 요구에 무약정 요금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불만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5G피해자모임’이 지난달 22일부터 법무법인 주원을 법률대리인으로 정하고 5G 이용자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번 5G 집단소송의 배경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5G 기지국 구축 미흡 및 지연으로 인해 5G 서비스가 극소수의 지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로서는 고스란히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부당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5G피해자모임은 “이통3사 및 과기정통부가 5G 개통 당시는 물론이고 딱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김 없는 5G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러한 서비스 불능 내지 제한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5G 전국망도 제대로 구축해 놓지도 않고서 왜 5G 서비스에 국민들을 가입시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5G 가용 지역 협소’를 비롯, ‘5G와 4G LTE 망을 넘나들며 통신 불통 또는 오류 발생’ ‘4G LTE 대비 너무도 비싼 요금’ 등 5G 피해 사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5G 개통부터 덜컥 해놓고, 이제 와서 ‘5G 품질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소리가 웬 말인가. 아니, 집을 다 짓지도 않았는데 따박따박 월세 내고 들어와서 살라는 꼴 아닌가. 계속 짓고 있으니 위험해도 참아달라는 말인가”라고 했다.

5G피해자모임은 반쪽 자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5G 서비스 & 대부분 시간 4G LTE 서비스만 이용 가능한 상황이 미리 예상됐다면, 차라리 4G LTE 요금만 받던가 5G 이용요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등의 조치가 응당 필요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5G피해자모임은 정부와 이통사를 믿고서 5G 휴대전화를 구매해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LTE 사용량 대비 1인당 평균 월 5만~7만원 가까이(2년 약정 기준 약 100만~150만원) 부당하게 과다청구된 요금 피해를 속히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이통3사는 5G 요금제 개편 요구에 ‘무약정·저가’ 등 요금제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기존 대비 30%가량 저렴한 3만원대 5G 중저가형 온라인 전용 5G 요금제(언택트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10월 이통3사 중 가장 먼저 4만원대 5G 요금제를 선보였다. KT ‘5G 세이브’ 요금제는 월 4만5000원에 5GB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도 지난 1월 ‘5G 슬림+’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중저가 요금제 경쟁에 나섰다. 월 4만7000원에 데이터 6GB를 제공한다.

그러나 데이터 10GB, 다음 구간이 데이터 100GB로 껑충 뛰면서 중간 구간에 대한 요구가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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